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이 장애심사용 진단서·검사비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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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신규등록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판정은 수급자·차상위 장애인
얼마진단서 발급비 최대 4만 원(지적·자폐성·정신) 또는 1만 5천 원 + 검사비 10만 원 내 실비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을 새로 하거나 재판정을 받을 때 드는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나라에서 대신 내드려요. 진단서는 장애 종류에 따라 1만 5천 원~4만 원, 검사비는 10만 원 안에서 실제 쓴 만큼 지원해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을 위해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및 검사 받기
-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챙기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지원 신청하기
- 확인 후 지원 한도 내에서 비용 지원 받기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 계층도 신규 장애인등록 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신규등록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만 해당되고, 차상위 계층은 재판정의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직권재판정이면 일반인도 지원 대상이에요.
장애정도 조정신청이나 이의신청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장애정도 조정신청과 이의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심사가 끝난 뒤 수급자가 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여야 하며, 심사 완료 후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되지 않아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
|---|---|
| 선정기준 |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
| 지원내용 |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원문 수정일 2026-08-20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