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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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5.18·독립·특수임무·참전유공자 및 유족·가족, 고엽제 환자, 등록 장애인
얼마품종보호 관련 수수료 면제(감면)
언제까지수수료 납부기한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새로운 식물 품종을 개발해 보호받으려면 품종보호료와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국립종자원에 방문해서 수수료 납부기한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 본인이 면제 대상(수급자·유공자·장애인 등)인지 확인하기
- 자격을 증명할 서류 준비하기
- 수수료 납부기한 안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에 방문해 신청하기
- 심사 후 수수료 면제 또는 반환 받기
자주 묻는 질문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후유증(의증) 환자 및 2세 환자,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이 있나요?
네, 수수료 납부기한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
|---|---|
| 선정기준 |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
| 지원내용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수수료 납부기한 |
|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 문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 |
원문 수정일 2026-08-05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