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에게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변리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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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학생, 소기업, 국가유공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사회적 약자

얼마무료 변리서비스(상담·서류작성·소송대리·민사소송 비용지원)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특허·상표 같은 지식재산권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공익변리사가 무료로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상담부터 서류 작성,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 관련 민사소송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무료 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사회적 약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등이 해당돼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 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지원대상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지원내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문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소관기관	지식재산처 디자인분쟁대응과

원문 수정일 2026-08-10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