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임업인·생산자단체에 임산물 생산기반·재배관리·산양삼 검사비 지원

#임업인#임산물#산양삼#임업후계자#생산단지#산림청

누가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산림조합 등)

얼마공모 총사업비 1억~7억원(국40·지20·자40), 소액 1억원 미만, 산양삼 검사 1건 38만원(1인 5건 이내)

언제까지소액사업:전년도 6~7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산에서 나는 작물(임산물)을 기르는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돕는 사업이에요. 생산단지를 크게 만들거나 기반시설을 갖추는 비용,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산양삼 검사 수수료 등을 국비와 지방비로 나눠 지원해요. 사업마다 자격과 자부담 비율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해당 사업별 지원자격과 요건 확인
소액사업은 전년도 6~7월, 공모사업은 전년도 4~6월경 시·군·구청 방문 신청
시·군·구 검토 및 대상자 선정
사업 수행 후 보조금 지원

정부24 원문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사업은 언제 신청하나요?

소액사업은 전년도 6~7월 중, 공모사업은 전년도 4~6월경에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검사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로 1건당 38만원(국비 15만원, 지방비 23만원)을 지원하며,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해 지원됩니다.

농업법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생산자단체도 가능하지만 자본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선정기준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3.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지원내용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추가금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38만원 · 국비 15만원(40%), 지방비 23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소액사업:전년도 6~7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소관기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원문 수정일 2026-08-04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