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간병비·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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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존자
얼마월 197만6천원 + 간병비, 신규 등록 시 특별지원금 4,300만원(1회)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해 계신 분들께 매달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 전동 휠체어 같은 보조기구, 주거환경 개선도 도와드립니다.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을 위한 법률상담·소송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접수기관(여성가족부)에 방문하여 신청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
- 생활안정지원금·간병비·치료비 등 지원 시작
자주 묻는 질문
생활안정지원금은 매달 얼마인가요?
월 지원금은 월 197만6천원이며('26년 예산상 단가), 간병비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특별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관련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등록된 경우 1회에 한해 4,3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중 방문신청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기관(여성가족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
원문 수정일 2026-08-06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