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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간병비·치료비 지원

#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금#간병비#의료비지원#법률지원#성평등가족부
누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존자
얼마월 197만6천원 + 간병비, 신규 등록 시 특별지원금 4,300만원(1회)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해 계신 분들께 매달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 전동 휠체어 같은 보조기구, 주거환경 개선도 도와드립니다.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을 위한 법률상담·소송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접수기관(여성가족부)에 방문하여 신청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3.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
  4. 생활안정지원금·간병비·치료비 등 지원 시작
정부24 원문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생활안정지원금은 매달 얼마인가요?

월 지원금은 월 197만6천원이며('26년 예산상 단가), 간병비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특별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관련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등록된 경우 1회에 한해 4,3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중 방문신청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기관(여성가족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기준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신청방법방문신청
신청기한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접수기관여성가족부
문의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원문 수정일 2026-08-06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