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어구 보급 지원

자망·통발 어업인에게 생분해 친환경 어구 구입비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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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연근해 자망·통발 또는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TAC·기존 참여자 우선)

얼마생분해 어구와 나일론 어구 가격 차액 보조(국비 70%, 지방비 30%)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바다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친환경 어구를 살 때, 기존 나일론 어구보다 비싼 만큼의 차액을 나라와 지자체가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연근해 자망,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가진 어업인이 대상이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생분해어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 중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분이 받을 수 있어요. TAC 참여 어업인과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이 우선 선정돼요.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해요. 재원은 국고 70%, 지방비 30%예요.

어디서 언제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지원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제도과

원문 수정일 2026-10-23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