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세대주에게 생활비 최대 100만원 지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생활비지원#저소득#주민지원#국토교통부

누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또는 그 자녀·배우자) 중 월평균 소득이 도시가구 평균 이하인 세대주

얼마세대별 연 1회 60만~100만원 (소득별 차등)

언제까지매년상반기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될 때부터 그곳에 살아온 저소득 가구에게 생활비를 돕는 제도예요.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의료비처럼 실제로 쓴 생활비를 소득 수준에 따라 세대별 60만~100만원까지 1년에 한 번 지원해 드려요.

신청 방법

매년 상반기 신청 기간 확인
학자금·전기료·의료비 등 생활비 지출 증빙 준비
주민센터 방문 신청
소득·자격 심사 후 소득 구간별 금액 지급

정부24 원문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 보조금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60% 이하 100만원, 60~70% 90만원, 70~80% 80만원, 80~90% 70만원, 90% 초과~100% 이하 60만원을 연 1회 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 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미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이 지원 대상이에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3회 이상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돼요.

원문 정보

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선정기준	○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지원내용	○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100만 원을 한도 소득별 차등 지원(연간 1회 지원) * 도시지역 가수당 월평균소득액 대비 90%초과~100%이하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상반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원문 수정일 2026-04-21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