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비용과 후견인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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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얼마심판청구 실비 최대 50만원 + 후견인 활동비 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나라가 공공후견인을 연결해 드리는 제도예요. 법원에 후견을 신청하는 비용과 후견인이 활동하는 비용을 대신 지원해 드립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분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후견 심판청구 비용은 실비로 1인당 최대 50만원, 공공후견인 활동비는 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이 지원됩니다.

어디서 언제 신청하나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며, 기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원문 수정일 2025-11-28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