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면 1인당 70만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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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예정 포함)한 분

얼마1인당 70만원 (현금)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분이 아이를 낳거나 출산 예정이면 1인당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진단서로 확인된 사산·유산도 출산에 포함돼요. 교육급여만 받는 분은 대상이 아니에요.

교육급여만 받아도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해요.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도 지원되나요?

네.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유산도 출산에 포함돼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도 대상이지만, 그 외의 경우는 지급되지 않아요.

어디서 언제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원문 수정일 2026-08-14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