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특허심판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에 가지 않고 영상으로 구술심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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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장애인·65세 이상·거동불편자, 참석자 10인 이상 등 조건에 해당하는 특허심판 사건 당사자
얼마원격영상 구술심리 진행 지원(상담/법률지원)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특허심판에서 심판관과 당사자가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구술심리'를 영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처럼 이동이 어렵거나, 참석자가 많거나, 증거자료가 너무 많아 옮기기 힘든 경우 등에 이용할 수 있어요.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분만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본인 사건이 원격영상 구술심리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특허심판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신청해요
- 특허심판원의 안내에 따라 일정과 접속 방법을 확인해요
- 정해진 날짜에 영상으로 심판관 합의체와 구술심리를 진행해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인·거동이 불편한 경우, 한쪽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증거자료가 너무 많아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신속심판 대상 사건,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리고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당사자계 사건이 대상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허심판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분만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이 있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니 특허심판원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
| 선정기준 |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 지원내용 |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특허심판원 |
| 문의 | 특허심판원/042-481-8544 |
| 소관기관 | 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 |
원문 수정일 2026-07-31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