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중소기업·예비창업자가 무료로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법률지원#계약서 검토#지적재산권#대금 회수#창업 법률상담#법무부
누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 중인 개인
얼마법률 상담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이 계약서 검토, 못 받은 대금 회수, 지적재산권 침해 같은 법률 문제로 고민할 때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아직 회사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창업 과정에서 법률 문제가 생긴 개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은 지원되지 않아요.
신청 방법
- 법률 문제 내용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요
- 온라인으로 법률지원을 신청해요
-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접수·검토해요
- 법률 상담 및 자문을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창업하지 않은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 중인 개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법률 문제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법률문제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은 제외돼요.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며, 상시근로자 1천명 미만,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시행령 제3조 [별표 1]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에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
|---|---|
| 선정기준 |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지원내용 |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법무부 상사법무과 |
| 문의 |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 |
| 소관기관 | 법무부 상사법무과 |
원문 수정일 2026-08-03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