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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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인 체불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얼마체불임금 청구 소송대리·소장 작성 등 무료 법률구조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제도예요. 소장 작성부터 소송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아요.

누가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중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분이 대상이며,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돼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체불임금 등 임금채권 청구와 관련된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패소 시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아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을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달라요.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선정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원문 수정일 2026-08-14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