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임금·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나라가 대신 지급해 드려요
#대지급금#체당금#임금체불#퇴직금체불#근로복지공단#간이대지급금
누가산재보험 적용 사업장(6개월 이상 가동)에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자 및 저소득 재직 근로자
얼마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회사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았을 때, 일정 조건을 갖추면 나라(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가 대신 돈을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회사가 도산한 경우 받는 '도산대지급금'과, 법원 판결이나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경우 받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어요. 퇴직자뿐 아니라 저소득 재직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요
-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또는 확정판결(도산의 경우 파산선고·회생개시·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요
-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대지급금을 신청해요
- 심사 후 체불액 범위 안에서 대지급금을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인데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계약이 유지 중이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재직자는 퇴직급여는 제외돼요.
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이고,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이에요.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이 지급 범위예요.
간이대지급금은 언제까지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퇴직자는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거나,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야 해요.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같은 기간이 적용돼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내용 |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원문 수정일 2026-08-14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