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빚대물림방지 법률서비스 지원
부모 사망으로 빚을 물려받을 위기의 24세 이하 청소년·청년에게 법률지원
#빚대물림#상속포기#한정승인#청년법률지원#전주시#미성년후견인
누가부모 등 사망으로 빚 대물림 위기에 놓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가구
얼마상속포기·한정승인·미성년후견인 선임 등 법률지원(비용 법률기관에 직접 지급)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부모님 등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빚을 자녀가 떠안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법률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후견인 선임 소송도 지원해요. 비용은 상담소가 법률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동·구청·민간·사례관리기관에서 추천받기
-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에 방문 신청
- 상담소의 심의 및 법률상담 후 결정·통지
- 법률기관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법률지원 받기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 등의 사망으로 빚(채무)을 대물림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가 대상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특별 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같은 내용으로 법률구조공단이나 다른 기관·단체에서 이미 법률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 여부는 심의와 법률상담 후 결정됩니다.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부모 등 사망에 따른 빚(채무)를 대물림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 |
|---|---|
| 지원내용 | ○ 청소년, 청년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부모 등 사망에 따른 빚(채무)를 대물림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 2. 지원내용 - 상속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확정시까지 법률지원 - 한정승인 :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이후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법류지원 - 후견인 선임 등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관련 소송 지원 *제외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법률구조공단 및 타기관, 단체로부터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관 :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지원절차 : 추천(동, 구청, 민간, 사례관리기관) ⇒ 신청(대상자→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심의 및 결정(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통지(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대상자) ⇒ 법률지원(법률기관→대상자) ⇒ 지급(전주시금융복지대상자→법률기관) 4. 유의사항 : 법률서비스 지원여부는 심의 및 법률상담 후 결정됩니다. * 법정상속 순위 1순위 :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 형제 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단순승인 :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빚과 재산 모두 상속 * 상속포기 : 빚과 재산 모두 물려 받지 않음(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분이 소멸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감. 상속 받는 가족이 많다면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음) * 상속 한정승인 :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유증을 갚고 그 밖의 범위는 책임이 없음(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음) * 특별 한정승인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063-281-0060 |
| 소관기관 |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서비스 관리부서 |
원문 수정일 2026-05-06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