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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공제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출원·소송 비용을 대출받는 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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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사업 중인 중소·중견기업(대출은 부금 6회 이상 납부 시, 분쟁 사유는 예외)
얼마출원·심판·소송 비용 대출(융자) 지원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중소·중견기업이 매달 부금을 내서 함께 돈을 모아 두는 제도예요. 나중에 국내외 특허 등 출원이나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이 생기면, 모아진 자금에서 필요한 비용을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식재산을 아직 갖고 있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1. 지식재산공제 온라인 청약 가입
  2. 매월 공제부금 납부(대출 신청은 6회차 이상 필요)
  3. 출원·심판·소송 등 비용 발생 시 대출 신청
  4. 심사 후 대출금 지원
정부24 원문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특허가 없는 기업도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청약일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지식재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하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해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지식재산분쟁을 사유로 신청할 때는 이 납입기간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원문 정보

지원대상○ (청약 가입)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 ○ (대출 신청)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단, 지식재산분쟁을 사유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의무납입기간 조건 배제)
지원내용중소·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공제가입자가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대출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제도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지식재산공제부/051-606-7340
소관기관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원문 수정일 2025-11-27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