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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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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입소비용 전액 수납 시설 제외)
얼마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100% 감면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는 정기검사를 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입소자에게 입소비용 전부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돼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언제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1. 시설이 감면 대상(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인지 확인하기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온라인으로 정기검사 및 감면 신청하기
  3. 감면된 수수료로 승강기 정기검사 받기
정부24 원문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시설이 승강기검사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양로시설과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가 대상이에요. 단, 입소자에게 입소비용 전부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돼요.

얼마나 감면되나요?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가 100% 감면돼요.

신청 기한이 있나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원문 정보

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지원내용○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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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수정일 2026-10-21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