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공공기관이 1천㎡ 이상 건물을 지을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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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얼마기술지원(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일정 용도의 연면적 1천㎡ 이상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리거나 고칠 때 적용되는 제도예요. 이런 건물은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해요.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해요.
신청 방법
- 건축물이 의무 대상(일정 용도, 연면적 1천㎡ 이상 신축·증축·개축)인지 확인해요.
- 예상 에너지 사용량과 공급의무비율을 확인해요.
- 한국에너지공단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문의해요.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계획하고 설치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관이 설치 의무 대상인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상이에요.
어떤 건물에 적용되나요?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 용도의 건축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적용돼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담당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에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
|---|---|
| 지원내용 |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
| 소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원문 수정일 2026-06-12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