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법률상담과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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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얼마법률상담 +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지원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장사와 관련된 민사 분쟁이 생긴 소상공인에게 법률상담과 함께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예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사건도 포함돼요. 다만 승소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건이나 근로관계 대응 사건은 지원되지 않아요.
신청 방법
- 본인이 지원 대상(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연 매출 2억원 이하)인지 확인해요
-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인지, 제외 사건(승소가액 3억원 이상·근로관계)이 아닌지 확인해요
- 관련 서류를 준비해 방문 신청해요
- 법률상담을 받고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지원을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도 지원되나요?
네,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도 포함되어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받을 수 없는 사건도 있나요?
승소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건과 근로관계 대응 사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창업성장실/042-363-7732 |
| 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팀 |
원문 수정일 2026-08-06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