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의료사고 당사자가 전문가의 무료 상담과 조정·중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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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2012년 4월 9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의 당사자(환자, 보건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 또는 대리인
얼마의료·법률 전문가의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병원 치료 중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소송 대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와 법률 전문가가 사건을 살펴보고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며, 양쪽이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중재를 도와줍니다. 환자뿐 아니라 의사 등 보건의료인과 병원 쪽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의료사고 관련 자료(진료기록 등)를 준비해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조정을 신청해요
- 의료·법률 전문가가 사건을 검토하고 정보를 제공해요
- 조정·중재 절차를 거쳐 결과를 안내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의료사고가 조정 신청 대상인가요?
법 시행일인 2012년 4월 9일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가 대상이에요. 환자,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소송을 제기했는데 조정 신청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같은 분쟁으로 법원에 소송을 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 각하돼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
|---|---|
| 지원내용 |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상담접수부/1670-2545 |
| 소관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수정일 2026-10-21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