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 가구가 생계비를 최대 150만원 받는 지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위기가구#생계비#긴급지원#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누가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 중 실직·질병·재해 등 위기사유가 있는 가구
얼마연 1회 50만~150만원 차등 지급 (평생 최대 500만원)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가구가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을 때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드려요. 위기 정도에 따라 150만원, 100만원, 75만원, 50만원 중 하나를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고, 평생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본인 가구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과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요.
- 위기 정도를 심사받아 지원 금액이 정해져요.
- 생계비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이 우선 적용되어 중복지원은 안 돼요. 다만 그 지원이 끝난 뒤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위기 정도에 따라 150만원, 100만원, 75만원, 50만원 중 하나를 연 1회 받으며, 평생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돼요.
어떤 경우가 위기사유에 해당하나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 실직이나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자연재해·강제철거, 휴업·폐업, 간병·양육으로 인한 소득 중단,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금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등이 해당돼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당연 포함) 북한이탈주민 중 아래 위기사유 해당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해체 위기가구, 가정 내 폭력 등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붕괴위험, 강제철거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에 대한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소득 중단),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금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등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우선 적용(중복지원 불가). 단, 해당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
|---|---|
| 지원내용 | ○ 생계비지원금 지급 - 경제적 능력 상실 및 생계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위기정도에 따라 생계비지원금 차등 지급 - 연1회 (150만원, 100만원, 75만원, 50만원으로 차등 지급) 지원(전생애 한도 500만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사회적응부/02-3215-5796 |
| 소관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원문 수정일 2025-11-27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