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주가 연계고용으로 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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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민간기업·공공기관 사업주 또는 국가·지자체·교육청 기관의 장

얼마고용부담금 감면(연계고용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

언제까지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일을 맡기고 그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그곳에서 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줍니다. 그만큼 고용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그곳에서 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간기업·공공기관은 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 국가·지자체·교육청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우면 소멸시효 내에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지원내용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소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원문 수정일 2026-10-20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