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수급자·유공자·장애인의 저작권등록 수수료를 면제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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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록 장애인
얼마저작권등록 수수료 면제 (1인당 연 최대 10건)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록 장애인이 내가 만든 작품을 저작권 등록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한 사람당 1년에 최대 10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본인이 면제 대상(수급자·유공자·장애인)인지 확인해요
- 저작권 등록할 작품과 감면 대상 증빙 서류를 준비해요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저작권등록을 신청해요
- 심사 후 수수료가 면제된 채로 등록이 처리돼요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등록 수수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대상이에요.
1년에 몇 건까지 면제되나요?
한 사람당 1년에 최대 10건까지 저작권등록 수수료가 면제돼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 지원내용 | ○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 ○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 면제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등록임치팀/1800-5455 |
| 소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
원문 수정일 2026-06-15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