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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사망·심신장애로 상환이 어려운 학자금대출 채무자가 빚 면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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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사망 또는 최초 장애판정일 전에 받은 학자금대출(또는 구상채권)이 있는 채무자
얼마학자금대출 상환액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스스로 갚을 수 없게 되면, 한국장학재단이 남은 학자금 빚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신청하면 재산조사를 거쳐 면제받을 금액이 정해지고, 면제되지 않는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돼요.

신청 방법

  1. 한국장학재단에 채무면제 신청(온라인)
  2. 재산조사 진행
  3. 면제채무액(면제자격) 확정
  4. 면제되지 않는 채무액 상환
  5.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처리
정부24 원문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어떤 학자금대출이 면제 대상인가요?

사망 또는 최초 장애판정일 전에 발생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 그리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구상채권)이 대상이에요.

학자금대출 전액이 면제되나요?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돼요. 면제되지 않는 금액은 상환해야 하고, 그 후 면제채무액이 면제돼요.

신청 기한이 있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원문 정보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지원내용□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한국장학재단/1599-2000
소관기관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원문 수정일 2026-08-11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