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게 구제급여와 법률·건강 지원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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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독성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생명·건강 피해를 본 피해자 및 유족
얼마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 등 구제급여 및 법률·건강 지원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독성이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써서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본 분과 그 유족을 돕는 제도예요. 요양급여, 간병비, 장의비 같은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업과의 소송을 돕는 법률지원과 전문간호사의 건강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학생·군인 피해자를 위한 행정지원, 힐링캠프, 백신 접종비, 인터넷강의 수강권 지원도 있어요.
신청 방법
- 피해 사실과 지원 내용을 확인해요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 심사 결과에 따라 구제급여와 각종 지원을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본 피해자와 그 유족이 대상이에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급여, 특별유족조위금 등 구제급여와 법률지원, 건강관리 밀착상담, 힐링캠프, 독감·폐렴구균 백신 접종비, 학생 인터넷강의 수강권 등을 지원해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담당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에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본 피해자 및 그 유족 |
|---|---|
| 지원내용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 ○ (구제급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급여,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지급 ○ (법률지원) 피해자 및 유족이 기업과의 민사소송에 있어 겪는 비용, 법적 지식 부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하여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 지원 ○ (건강관리 밀착상담) 전문간호사가 피해자의 건강회복 및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밀착상담 제공 ○ (군 행정 지원) 군 복무 대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료, 훈련(교육) 여건 배려 등 행정지원 ○ (학사 행정지원) 초중고 재학중인 피해 학생들이 건강모니터링 참여 및 치료로 인한 불가피한 결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원 ○ (힐링캠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의 심신 치유를 위한 힐링캠프 제공 ○ (독감, 폐렴구균 백신 지원) 피해자의 건강 악화 방지를 위해 독감, 폐렴구균 백신 접종비용 지원 ○ (인터넷강의 수강권 지원) 가습기살균제 학생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터넷강의 수강권 지원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1833-9085 |
| 소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
원문 수정일 2026-08-10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