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물건·서비스로 피해 본 소비자가 무료로 분쟁 해결을 도움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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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사업자의 물품·용역 이용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
얼마무료 피해구제(사실 조사·전문가 자문·합의 권고)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이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해 드립니다. 소송처럼 돈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고 비용 없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은 없습니다.
신청 방법
- 피해 내용과 입증서류(영수증, 계약서 등) 준비
- 한국소비자원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피해구제 신청
- 사실 조사 및 전문가 자문 진행
- 양 당사자에게 합의 권고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아니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 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 간 거래, 영리활동 관련 분쟁,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임금 분쟁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업체가 폐업했거나 소송 중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연락이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신청했거나 절차를 거친 경우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소비자 |
|---|---|
| 지원내용 |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피해구제국/043-880-5777 |
| 소관기관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
원문 수정일 2026-08-05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