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의 분쟁을 한꺼번에 조정해 드려요
#집단분쟁조정#소비자피해#한국소비자원#분쟁조정#소비자보호
누가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 관련 소비자·사업자·한국소비자원·국가·지자체·소비자단체
얼마집단 분쟁 일괄 조정 (금전 지원 없음)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여러 소비자가 같은 물건이나 서비스 때문에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 조정위원회가 분쟁을 한꺼번에 조정해 주는 제도예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중요한 쟁점이 공통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같은 피해를 확인한 소비자도 추가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피해 소비자 50명 이상, 공통 쟁점 등 신청 요건 확인
- 한국소비자원에 방문하여 집단분쟁조정 신청
- 조정위원회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절차 개시 의결
- 같은 피해 소비자는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를 제출해 추가 참가
- 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일괄 조정
자주 묻는 질문
집단분쟁조정은 몇 명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이어야 해요.
나중에 피해 사실을 알았는데 참가할 수 있나요?
네,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추가 참가 신청 기회가 보장돼요. 다만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외돼요.
소송을 제기하면 집단분쟁조정에서 어떻게 되나요?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중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조정 절차에서 제외돼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
|---|---|
| 지원내용 |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분쟁조정사무국/043-880-5556 |
| 소관기관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
원문 수정일 2026-08-07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