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응급진료비를 당장 낼 수 없는 응급환자에게 국가가 진료비를 먼저 대신 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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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응급의료를 받았지만 응급의료비를 낼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
얼마응급진료 본인부담 진료비·이송처치료 국가 대지급(추후 상환)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응급실 진료나 구급차 이송을 받았는데 당장 의료비를 낼 돈이 없을 때, 국가가 병원에 먼저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무료 지원은 아니고, 나중에 환자 본인이나 가족(상환의무자)이 갚아야 해요. 갚지 않으면 압류 등으로 청구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응급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또는 이송처치를 받아요
- 진료비를 당장 낼 수 없으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 등 대지급 신청을 해요
- 국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먼저 지급해요
- 나중에 환자 본인이나 가족(상환의무자)이 대지급된 의료비를 상환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비 대지급을 받으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환자 본인과 가족 등 상환의무자가 나중에 갚아야 하며, 갚지 않으면 압류 등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비용까지 대지급이 되나요?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끝난 날까지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구급차 등 이송처치료가 대상이에요.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도 포함되지만, 선택진료비,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제외돼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응급의료를 받았고 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가 대상이에요. 다른 법령으로 의료비 전액을 받거나, 일부를 받고 나머지를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돼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
|---|---|
| 지원내용 | ○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 - 지원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033-739-3667 |
| 소관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탁사업부 |
원문 수정일 2026-08-13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