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대지급금 지급
회사 도산으로 임금·퇴직금을 못 받은 퇴직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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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한 사업장(6개월 이상 운영, 산재보험 적용)에서 퇴직한 체불 근로자
얼마체불된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급여·퇴직금 대지급(현금)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했다면, 나라가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 등을 먼저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금이 대상이에요. 청구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전달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 회사가 법원의 파산선고·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는지, 또는 사실상 도산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사실상 도산이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
- 도산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도산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 청구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송부되면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대지급금이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산 대지급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파산 신청을 안 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라면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 사실인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
|---|---|
| 지원내용 |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 -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소관기관 |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
원문 수정일 2026-10-26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