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이드 · 마감 임박
홈 › 저소득·생활안정

채무자대리인(변호사)무료지원사업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로 변호사(채무자대리인)를 지원해요

#불법사금융#채무자대리인#불법추심#무료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대부업 피해
누가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추심받거나, 등록 대부업자의 최고금리 위반·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 및 관계인
얼마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 및 법률구조 무료 지원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불법사금융이나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분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대리인이 되어 드려요. 대리인이 선임되면 대부업체는 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직접 빚 독촉을 할 수 없어 평온한 생활을 지킬 수 있어요.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등 법률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및 지원 신청
  2.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 확인
  3.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
  4. 대부업체 추심 중단 및 피해 구제 법률 지원
정부24 원문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공단이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면 법률에 따라 대부업체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직접 채무 변제 독촉을 할 수 없어요.

등록된 대부업체에게 빌린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등록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라도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추심 등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 대상이에요.

비용이 드나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무료 법률구조 사업이라 무료로 지원되며,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하시면 돼요.

원문 정보

지원대상-채권추심자가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채무자 및 관계인 -채권추심자가 등록대부업자 또는 등록대부중개업자이고 최고금리위반 또는 불법추심 등 피해를 입은 채무자 및 관계인
지원내용불법사금융피해자(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건의 채무자) 무료법률구조란 공단이 불법사금융피해자인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면 법률에 따라 대부업체는 더이상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불법사금융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공단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인간답고,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로 협약을 맺고 2020. 1. 28.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 과태료제재사건, 파생사건 등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직접입력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소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원문 수정일 2026-01-28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