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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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금융감독원이 민법 제103조 적용 가능으로 판단해 이첩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얼마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대리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불법 사채 등 반사회적인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분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법률상담과 소송을 대신해 드려요. 대부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이나 갚을 빚이 없다는 확인(채무부존재확인) 같은 민사소송을 도와줍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금융감독원이 넘겨준 사건이 대상이에요.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피해 신고
- 금융감독원이 민법 제103조 적용 가능 여부 판단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건 이첩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 진행
- 대부계약무효확인·채무부존재확인 등 무료 소송대리 진행
자주 묻는 질문
불법 사채 피해를 입으면 누구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금융감독원이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첩한 사건의 피해자가 대상이에요.
어떤 소송을 도와주나요?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의 소송을 무료로 대리해 드려요.
비용이 드나요?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모두 무료로 제공돼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
|---|---|
| 지원내용 |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신청기한 |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 소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원문 수정일 2026-01-28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