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중대재난 피해자·유족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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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법무부장관 요청·이사장 인정 사건)

얼마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대리

언제까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큰 재난으로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때,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도와드려요. 법률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단,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공단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이어야 해요.

어떤 재난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된 재난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중,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공단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피해자와 유족이 대상이에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구제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난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져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주세요.

지원대상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지원내용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의	(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132
소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원문 수정일 2026-01-28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