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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미혼모·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모·부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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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미혼모·부
얼마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대리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미혼모·부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무료로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특히 출생증명서가 없어 출생신고가 어렵거나, 아이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이 필요할 때 소송을 대신 맡아줘요. 언제든지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1.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2. 미혼모·부 및 소득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요
  3.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요
  4. 지원 대상 사건이면 공단이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요
정부24 원문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건을 무료로 소송대리 해주나요?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2)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동법 제57조)을 무료로 대리해 드려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미혼모·부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원문 정보

지원대상○ 미혼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내용○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2)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동법 제57조)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소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원문 수정일 2026-01-28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