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미혼모·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모·부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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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미혼모·부
얼마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대리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미혼모·부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무료로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특히 출생증명서가 없어 출생신고가 어렵거나, 아이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이 필요할 때 소송을 대신 맡아줘요. 언제든지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미혼모·부 및 소득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요
-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요
- 지원 대상 사건이면 공단이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건을 무료로 소송대리 해주나요?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2)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동법 제57조)을 무료로 대리해 드려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미혼모·부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미혼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
| 지원내용 |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2)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동법 제57조)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 소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원문 수정일 2026-01-28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