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소상공인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무료로 받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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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소상공인(폐업 1년 이내 포함)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 이하

얼마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대리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상공인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무료로 해 드려요.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과 장사(상행위)와 관련된 민사·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을 도와드려요. 폐업한 지 1년이 안 된 분도 신청할 수 있어요.

폐업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분도 포함돼요.

어떤 사건은 지원이 안 되나요?

근로관계와 관련된 사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은 제외돼요.

소득이나 매출 기준이 있나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해요.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소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원문 수정일 2026-01-28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