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임대차 분쟁 당사자가 무료에 가까운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분쟁조정#보증금반환#전월세분쟁#상가임대차#대한법률구조공단
누가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얼마임대차 분쟁 조정 서비스(상담·조정)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집이나 상가를 빌려주거나 빌려 쓰다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중간에서 조정을 도와주는 제도예요. 보증금 반환, 월세 인상, 수리 책임, 계약 갱신 같은 문제를 소송보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신청 방법
- 분쟁 내용과 관련 서류(계약서 등) 준비
- 온라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으로 조정 신청
- 조정위원회의 사실 확인 및 조정 진행
- 조정 결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도 조정 대상에 포함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소관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에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
|---|---|
| 지원내용 |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5 |
| 소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원문 수정일 2026-01-28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