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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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얼마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대리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민사·가사사건 등 법률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소송도 대신 맡아 진행해 드려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며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해요
-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요
- 소송이 필요하면 무료 소송대리 지원을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이면 누구나 무료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이에요.
어떤 사건을 도와주나요?
민사사건, 가사사건 등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를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
| 지원내용 |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 소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원문 수정일 2026-01-28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