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액임차인)

주택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 소송을 무료로 대리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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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중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인 분

얼마무료 법률상담 및 주택 보증금 관련 무료 소송대리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집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소액임차인)가 보증금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고 소송도 대신 맡아 줍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무료로 소송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주택 보증금 관련 사건의 무료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 신청이라 언제든 가능해요.

소송 말고 상담만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무료 법률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대상	○ 소액임차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주택'임대차 보증금 관련사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소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원문 수정일 2026-01-28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