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무료 법률상담·소송대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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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얼마무료 법률상담 및 민사사건 무료 소송대리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환경부에서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분과 그 유족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드려요. 피해구제와 관련된 민사사건은 변호사 비용 없이 소송도 대신 맡아 드려요.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지원되지 않아요.
신청 방법
- 환경부 구제급여 지급결정 서류 준비
-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지부 방문
- 무료 법률상담 진행
- 지원 대상 사건이면 무료 소송대리 진행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무료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나요?
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유족이 대상이에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국가 및 기술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지원에서 제외돼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가습기살균제피해자 - 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 및 그 유족 |
|---|---|
| 지원내용 | ○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의 피해구제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단, 국가 및 기술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외)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 소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원문 수정일 2026-01-28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