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장애인4~6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무료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
#무료소송#법률구조#장애인법률지원#무료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소송대리
누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 중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얼마무료 법률상담 + 소송대리 변호사 보수 무료(소송비용은 본인 부담)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종전 4~6급) 장애인 중 소득이 기준 이하인 분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 도움을 드려요. 민사·가사사건 등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송을 할 때 변호사 보수는 무료예요. 다만 인지대 같은 소송비용은 본인이 내야 해요.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상담 신청
- 무료 법률상담 진행
- 장애인 여부와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확인
- 요건 충족 시 소송대리 지원 진행
자주 묻는 질문
소송 비용이 전부 무료인가요?
아니요. 변호사 보수는 무료지만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종전 4~6급) 장애인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이 대상이에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종전 4~6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
| 지원내용 | ○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무료 법률상담 ○ 소송대리 - 소송비용 유료, 변호사 보수 무료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 소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원문 수정일 2026-02-20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