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예술인)
저소득 예술인이 권리침해 피해 시 무료 법률상담·소송대리를 받아요
#예술인#무료소송#법률상담#법률구조#권리침해#대한법률구조공단
누가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
얼마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대리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정한 권리침해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해드려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예술인이 대상이에요. 언제든지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 자격 확인
- 무료 법률상담 진행
- 요건 충족 시 무료 소송대리 진행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무료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나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이 대상이에요.
어떤 사건을 지원해 주나요?
예술인권리보장법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를 지원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
| 지원내용 | ○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 소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원문 수정일 2026-01-28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