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가 무료 법률상담·소송대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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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확인서를 받은 의료사고 피해자

얼마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대리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소송도 대신 맡아줘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을 했지만 상대방(병원)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안 됐고, 감정서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이 소송대리 대상이에요.

의료사고 무료 소송대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한 의료사고 피해자가 대상이에요.

어떤 사건이 소송대리 대상인가요?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 중,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이에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지원대상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소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원문 수정일 2026-01-28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