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피고인 무료변호

소득이 적은 형사 피의자·피고인이 무료로 변호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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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얼마형사사건 무료변호 제공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도움을 받기 힘든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형사변호를 해 드립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도 무료변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내용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변호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 ○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소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원문 수정일 2026-01-28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