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국내거주외국인)
국내 거주 외국인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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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국내 거주 외국인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
얼마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대리(민사·가사사건 등)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이혼 등 가족 관련 사건) 같은 소송도 무료로 대신 맡아 진행해 줍니다. 언제든지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으로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해당 여부를 확인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부·출장소를 방문해요
-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사건 내용을 설명해요
- 지원이 결정되면 공단이 소송을 무료로 대리해 진행해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한국에서 무료로 소송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을 지원해 주나요?
민사사건, 가사사건 등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를 지원해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국내거주외국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
| 지원내용 |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 소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원문 수정일 2026-08-13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