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전시납북자가족)
전시납북자가족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해요
#전시납북자가족#무료소송#법률구조#실종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대한법률구조공단
누가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전시납북자가족
얼마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대리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6·25 전쟁 때 납북된 분의 가족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도와드려요. 법률상담은 물론, 납북자의 실종선고심판청구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같은 소송도 무료로 대신 맡아줘요.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 또는 가까운 사무소 방문으로 상담 신청
- 전시납북자가족 여부와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확인
- 무료 법률상담 진행
- 소송 필요 시 무료 소송대리 진행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무료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시납북자가족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이 대상이에요.
어떤 사건을 도와주나요?
무료 법률상담과 함께, 전시납북자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청구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의 소송대리를 무료로 지원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전시납북자가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
| 지원내용 |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전시납북자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 소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원문 수정일 2026-01-28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