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국유재산을 쓰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부료 부담을 줄여드려요
#국유재산#대부료 경감#소상공인#중소기업#한국자산관리공사#연체료 감면
누가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유흥·사행 업종, 대기업·지자체·공공기관 제외)
얼마대부료율 경감 + 납부기한 연장 + 연체료 경감
언제까지2025-12-31 마감
쉽게 말하면
나라 소유의 땅이나 건물(국유재산)을 빌려 장사나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료(대부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대부료율을 낮춰주고,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며, 늦게 냈을 때 붙는 연체료도 줄여줘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돼요.
신청 방법
- 국유재산을 사업에 사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인지 확인하기
-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 지사에 방문하기
- 대부료 경감·납부기한 연장·연체료 경감 신청하기
- 심사 후 경감된 대부료 적용받기
자주 묻는 질문
누가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대상이에요. 유흥·사행 업종과 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은 제외돼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료율 경감, 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대부료 연체료 경감 세 가지 혜택이 있어요.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 지원내용 |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기한 | 2025-01-01~2025-12-31 |
|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
| 소관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기획처 |
원문 수정일 2025-11-27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