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전 소상공인에게 법률상담·서식작성·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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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후속지원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얼마법률서식 작성 최대 100만원, 전문가 선임 150만~300만원 (1회)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대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장사 관련 법률 문제로 어려울 때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상담 후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용증명 같은 서류 작성 비용이나 소송·분쟁조정 때 변호사 등 전문가 선임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 소송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이며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인 경우에 한해 지원돼요.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과 항소심 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아요.

지원이 거절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1회에 한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5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원문 수정일 2026-05-09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