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부산 소상공인이 무료 법률상담과 후속 법률지원을 받아요
#소상공인#법률상담#부산#상가임대차#파산회생#변호사 선임비
누가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유흥·향락·사치 등 자금지원 제외 업종 제외)
얼마법률상담 400건 규모 + 서식 작성·전문가 선임비 등 후속 지원
언제까지2026년 2월 ~12월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부산에 있는 소상공인이 상가임대차, 파산·회생, 세무, 노무 같은 법률 고민을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상담 후 더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하면 법률서식 작성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상담은 자갈치시장 7층에 있는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돼요.
신청 방법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상담 신청
- 소상공인 자격 확인
- 센터(자갈치시장 7층)에서 법률상담 진행
- 후속 지원이 필요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식 작성·전문가 선임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나요?
상가임대차, 일반법률(민사, 상거래 등), 파산·회생, 가맹·대리점, 일반불공정거래, 세무, 노무 등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은 어디서, 언제 하나요?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자갈치시장 7층)에서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돼요.
변호사 선임비도 지원되나요?
법률상담 후 적극적인 법률 문제 해결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자격 확인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률서식 작성, 변호사·가맹거래사 등 전문가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소상공인후속 법률지원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
|---|---|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운영기간 : 2026. 2. ~ 12. ❍ 지원규모 : 단순·심화 상담 등 400건 ❍ 상담내용 : 상가임대차, 일반법률(민사, 상거래 등), 파산·회생, 가맹·대리점, 일반불공정거래, 세무, 노무 등 법률상담 ❍ 운영장소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자갈치시장 7층) ■ 소상공인 후속법률 지원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운영기간 : 2025. 2. ~ 12. ❍ 지원내용 : 법률서식 작성 지원,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선임비 지원 등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기한 | 2026년 2월 ~12월 |
| 문의 |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1833-3665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
원문 수정일 2026-08-13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