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구제급여

석면 질병 피해자가 인정받으면 구제급여(현금)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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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악성중피종·폐암·석면폐증·미만성 흉막비후 등 석면 질병 피해자(창녕군)

얼마구제급여 현금 지급(금액은 심의·결정에 따름)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석면 때문에 병을 얻었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분을 돕는 제도예요. 병원에서 석면 질병 증빙서류를 받아 군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석면피해로 인정된 분께 구제급여를 현금으로 드립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해요.

어떤 질병이 석면피해 구제 대상인가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가 신청 대상 질병입니다. 원발성은 다른 부위에서 전이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한 경우를 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 질병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지자체(창녕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시 신청 가능해요.

신청 후 지급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지자체 접수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이 결정되면 지자체를 통해 구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으로인한 질병임을 확인 및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석면피해를 인정받고자 하는사람. ※ 신청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원발성(原發性):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
지원내용	※ 석면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란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 1. 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 구제급여 지급절차 - 구제급여 지급신청(구비서류포함)→접수(지자체)→지급신청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신청서류검토→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지급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구제급여지급(지자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1833-7690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원문 수정일 2026-08-14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