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거제시 영세·성실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아요
#세무조사 유예#거제시#소상공인#지방세#소기업#성실기업
누가지방세 체납이 없는 거제시 소기업·소상공인, 우수 중소기업, 3억원 미만 부동산 취득자
얼마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거제시에서 작은 규모로 성실하게 사업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 동안 받지 않도록 미뤄 주는 제도예요.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3억원 미만 부동산 취득자, 우수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단, 탈세 정보가 있거나 규모가 큰 사업자는 제외돼요.
신청 방법
- 본인이 유예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지방세 체납 여부 포함).
- 거제시청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해요.
- 시에서 유예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돼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세무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로서 취득가액 3억원 미만 부동산 취득자, 도·시 조례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5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시 제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거제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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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납세과 세무조사팀/055-639-3453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세무과 |
원문 수정일 2026-07-21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