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 등이 통영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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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5·18·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얼마제증명 수수료 전액 면제 (정보공개 청구는 조건에 따라 50% 감면)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통영시에서 각종 증명서를 뗄 때 내는 수수료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내지 않아도 돼요. 또 비영리 단체나 교수·교사·학생이 연구·교육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수수료의 50%를 깎아줘요.
신청 방법
- 수급자증명서·국가유공자증 등 대상 확인 서류를 준비해요
- 통영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요
-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감면 대상임을 알려요
- 확인 후 수수료 없이 증명서를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통영시에서 증명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한이 있나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기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도 감면되나요?
비영리 학술·공익단체가 연구나 행정 감시 목적으로 청구하거나, 교수·교사·학생이 소속기관장 확인을 받아 교육·연구 목적으로 청구하면 수수료의 50%가 감면돼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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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017.4.10, 2018.4.19., 2025. 10. 1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신설 2011.4.25. 개정 2013.11.8, 2017.4.10, 2020.12.29., 2025. 10. 17.>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2018.4.19., 2025. 10. 17.>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2. 교수ㆍ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98. 9. 23, 2013.11.8, 2018.4.19)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통영시 세무과/055-650-4361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세무과 |
원문 수정일 2026-10-26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