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공익·재해복구 사업자에게 소하천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해 드려요
#소하천#점용료감면#사용료감면#안양시#재해복구#허가수수료
누가재해복구·소하천 관리·공공시설·사립학교·군 작전 등 공익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얼마점용료·허가수수료 최대 100% 감면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안양시에서 소하천(작은 하천)을 사용하거나 점용할 때 내는 점용료와 사용료를 줄여 주는 제도예요. 재해 응급복구, 소하천 관리 공사, 국가·지자체 도로 보수, 군 작전 같은 공익 사업이면 감면받을 수 있어요. 재해 등으로 원래 목적대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점용료를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감면 대상 사업인지 확인하기
- 안양시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감면 신청하기
- 심사 후 감면 결과 안내받기
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 점용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해 응급복구, 관리청의 소하천공사, 국가·지자체의 도로 유지보수,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사립학교 설치·경영, 군 작전·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면되나요?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가 100% 감면돼요. 국가·지자체 등이 받는 허가나 재해 복구공사의 허가수수료도 100% 감면돼요.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기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안양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돼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
|---|---|
| 지원내용 |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생태하천과 |
원문 수정일 2026-08-05 · 확인일 2026-11-13